■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혐의를 짚어주시죠.
[김병민]
일단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그러니까 조기폐쇄에 관여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의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보통 형평성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장을 첨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들을 굉장히 깊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백운규 장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혐의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뿐 아니라 지금 관련된 감사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삭제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운규 장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규 장관과 혹시 그 윗선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청와대 등 모종의 사태로 더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뭉둥그려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검찰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겠군요?
[박창환]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공문서 파기를 백운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까지 지금 혐의를 검찰이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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